한국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과 부동산 정책 [시장트렌드_도시]

2023년 8월 발간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, "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(A Study on the Causes of Low Birthrate and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" 에 따르면, 주택가격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. 

분석 요인별 채택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:

 출산율 결정요인
 - 출산율이 자기상관성이 높은 통계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동태패널모형 (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)인 시스템GMM 모형 활용

출산율 기여도 분석
- 과거 경험치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는 샤플리 분해 방법 활용

미래 출산율 기여도 분석
- 미래 출산율 예측값에 대한 결정요인 변수들이 출산율 변동에 기여하는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, 예측오차분산분해 방법 활용

출산율 하락 결정구조 전환
-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시간가변적 영향을 추정하여 구조 전환 특징을 분석
- 시간가변적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가변모수 VAR 모형의 시간가변충격반응함수 활용

 

<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>으로는,
- 첫째 자녀: 주택매매가격, 전세가격,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 高

- 둘째 자녀 이상: 주택매매가격,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 高

<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 요인>으로는,
-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 高
-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高

   (특히,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 증가)

<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>
-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: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의 기여도 高 &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 高
-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: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 低 &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 高

<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>
- 주택매매가격 & 전세가격: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 강화
  (셋째 자녀 이상에서는 영향력 低)

 

위 저출산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고안해냈다.

<정책 방안>
- 우리나라 인구대체 수준인 2.1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, 중장기 과제로는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

(첫째 자녀 출산)
- 무주택 (예비)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의 확대
-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를 강화
- 지분적립형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분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
-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세제도 도입
-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Debt to Service, DSR)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

(둘째 자녀 출산)
-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,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
- 주택면적 상향
-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
-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 (육아친화마을/자녀 양육 클러스터 등) 건설 확대

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과 부동산정책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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